제53차 SCM '대북 작전계획 개정, 전작권 전환 검증 내년 재개' 합의

[파이낸셜뉴스]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작전계획(작계·OPLAN)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SCM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SPG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지침 문서를 말한다.

한미 국방당국이 발표할 새 SPG엔 북한이 핵투발 수단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다종화 다양화하는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작계 5015" 군사작전계획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이전의 작전계획 5027을 개선, 전면전 작전을 보완하고, 국지전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0년 10월에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각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제안하면서 2015년 6월 발효됐다.

통상 SPG개정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이 바뀌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으나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훈련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SCM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확장억제 공약이 유지되게 되었다"며 "확장억제 정책을 세분화·유형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공약의 재확인을 넘어 공약의 진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신냉전시대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기 위해 한국의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작권 전환 경우, 2022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 합의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 지지 내용은 없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원론적인 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처음 명시 돼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미·중경쟁의 새로운 프론티어로 떠오른 우주 분야 및 ICT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동맹 협력은 중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