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코로나로 주거 불안”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LH는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재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2021년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코로나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고(22.1%),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 센터장에 따르면 OECD가 2019년 제시한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집 가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