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 링크 대신 메뉴버튼 'RCS' 도입한다

정부가 금융·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업형 RC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신고처를 통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문자 규격인 기업형 RC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RCS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나오는 기존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전화번호와 브랜드, 프로필을 함께 표시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인터넷 링크가 아닌 메뉴 버튼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기재부는 은행·카드사, 대민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CS 도입 또는 SNS 공식인증을 통한 정보성·광고성 메시지 송부를 권고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신고 경로가 분산돼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RCS 신고 기능과 아이폰 등 외국산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팸문자 신고 앱 개발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휴대폰 단말기 자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배송로봇 개발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와 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1248억원을 투자한다. 메타버스 활용을 확대해 차세대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고, AI 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도 개발한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TV 프로그램,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규정을 마련한다. 국내 OTT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콘텐츠·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을 올해 45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광, 보건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도 내년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100대 분야의 서비스 표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물류, 건강, 교육 등 코로나19 관련 분야를 1단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까지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