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4303만명 10조7565억 지급 완료

[파이낸셜뉴스] 국민 4302만6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7565억원을 받은 것으로 7일 최종 집계됐다. 국민의 72%가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으며, 지원금의 절반 가량은 외식 등 먹는 것(마트·식료품점, 음식점)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전체 가구(2320만가구) 수의 86%(1994만3000가구)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에 따라 30만8000명이 총 769억원(12월 3일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46만1000건.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을 보면 국민 72.1%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 17.5%,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사용은 빨랐다.

지난 9월 6일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두달간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6795억원. 이 중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한 9조2197억원 중 90.7%(8조3656억원)가 사용됐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준호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만에 약 90%가 사용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용처를 보면 마트·식료품과 음식점에서 절반 이상 사용된 점이 특징이다.

업종별로 마트·식료품점 28.6%(2조3897억원), 음식점 22.4%(1조8776억원)에서 많이 사용됐다.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매출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80.5%(5조5364억원)가 사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2021년 9∼10월)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국민지원금과 일반사용 모두 포함, 155조7482억원) 중 영세·중소 가맹점 소비(55.8%, 86조9158억원)보다 24.7%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비교해도 17.0%포인트 높다.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국민지원금 지급에 앞서 올 7월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지급일에 임박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운영, 총 1306만명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의 신청도 읍·면·동 주민센터뿐아니라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국민지원금 신청·사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함께 했다.

현역복무 군인들의 대리신청 서류 요건을 완화하고 영내 PX에서 사용도 허용했다.

지자체들은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거동이 불편해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적극 운영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