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군사안보 협력이 빠진 한계.. '내실' 되돌아 봐야

[파이낸셜뉴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대륙전략인 ‘신북방정책’과 함께,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은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신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신남방국가의 범위는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를 포함한다.

신남방정책은 중견국이자 선진강국의 지위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추진할 조건을 충분히 갖춘 외부지향적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강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한국이 믿을만한 파트너로 인식되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회피하고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레버리지는 상승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일자 The Dimplomat(일본에 거점을 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사회·정치·문화 뉴스를 다루는 외교매거진)에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온 한국보다 그렇지 않은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동남아 국가들의 사활적 이익은 국가생존과 해양이익 보호로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핵심의제를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숙명이다.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헤징(hedging)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이러한 전략이 "신남방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동참에 미적거리는 사이 한국은 첨단기술 협력, 다자적 해상연합훈련 등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라며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터전인 서태평양에서 안보임무를 도외시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의존할 만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냉전시대는 '상대적 이익 경쟁으로 점철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역학'이 가동된다는 특징이 속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생존·사활이 걸린 문제'로 신남방국의 안보적 지원·동참이 같은 지역에서 경제적 확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작동원리가 내재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미 타이밍에서 큰 손해를 보았지만 더 늦으면 한국의 중견국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신남방정책이 자칫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남방지역의 인구는 인도 약 13.7억명, 아세안 야 6.4억명 등 20억명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30세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총생산(GDP) 규모는 아세안 3조1731억달러, 인도 2조8751억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자 5세대(5G) 이동통신, 정보기술(IT),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망시장이다.

2020년 기준, 한국과 교역에서 아세안 지역 교역량은 1726억달러, 인도는 166억달러, 신남방 지역은 1607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6.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2009년 FTA가 완결됐으며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