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해 노동경찰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중대재해 근절대책과 관련 "근로감독관 권한을 대폭 강화해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영세 사업장도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