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는 상태 아닌 행동"...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민주주의는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개선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110개국 정부, 시민단체, 민간분야 관계자들이 민주주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권 탄압으로 비판 받는 필리핀, 파키스탄 등도 회의에 초대받았다.

반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제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민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이익과 배치돼 제외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주의, 세대마다 발전시켜야 할 행동"
바이든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행동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상당수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지난 10년간 민주국가 절반 이상의 민주화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을 잊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독재자들이 외부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이들이 전세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수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등의 해결책으로 독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같은 행동은 사회적 분열,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어렵다"면서도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가깝다면서 모범답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내년부터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를 지원하고, 부패 척결에 앞장서며, 전세계 민주주의 개혁가들을 지원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공정한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위해 4억2400만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 미 입맛대로 초대국 선정
이번 정상회의는 시작 전부터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은 중국에 칼 날을 겨누기로 작정한 듯 대만을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필리핀, 파키스탄 등 미 국무부가 인권탄압국으로 지정한 나라들도 불렀다.

국무부는 필리핀 등에서 재판 없는 처형, 강제 칩거, 고문 등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야당 세력을 탄압해 비판 받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민주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EU)의 제재에 직면해 있는 빅토르 우르반 헝가리 총리도 초대됐다.

바이든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르다"면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대신 "정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집회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천부인권 옹호"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민주화에서 큰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과 불법 이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의 이른바 '북부 삼각주' 지역 나라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