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보 "디지털세, B2B 중간재 업종은 합리적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사회에 '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시 B2B(기업간)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차관보는 지난 9~10일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다.

내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윤 차관보는 회의에서 잔여쟁점을 논의 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을 논의할 때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 및 판매법인이 없는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 재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논의는 미국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 대상이 중간재 기업까지 확대됐다.

또 윤 차관보는 탄소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장단점을 고루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을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저소득국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년 G20 주요 논의 이슈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된다.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17~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