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사업에 31조 투입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인 약 3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청년층 고용회복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양적·질적인 고용 회복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보다 9895억원(3.3%) 증가한 31조133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31조3225억원)보다 1894억원(0.6%) 감액되기는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게 확충하고, 임시·일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명이다.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는 105만6000명 규모로,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100만7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