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소수의견 "'대출총량규제+금리인상' 바람직하지않아"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인상을 결합한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올해 4·4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2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리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나타낸 금통위원이 금리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신용스프레드의 확대, 연체율과 부도율의 상승 등 정책금리 인상의 부정적 파급경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접종률은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일 정도로 올라갔지만, 확진자수가 재차 급증하면서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이 긴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했으며, 금통위원 중 '비둘기파' 주상영 위원 1명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금리동결 이유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개선 흐름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계경제는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빨라지는 미국을 제외하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으로,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대비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경제 역사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 4·4분기 소비는 2년 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는 마이너스(-)의 소비갭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라며 "백신접종 본격화로 9월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최근의 감염 재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강한 회복세 지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물가 상승세의 위험성도 제한적으로 봤다. 현재 물가 오름세는 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근원인플레이션의 반등은 내수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리플레이션(reflation)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