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월 기준 금리 만장일치로 올리나
2021.12.15 05:01
수정 : 2021.12.15 05:01기사원문
주상영 위원, 내년 4월 금통위 의장될 듯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알려진 주상영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상영 위원은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주 위원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어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있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 위원은 "대면서비스업의 반등과 함께 고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의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지난해 2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8.0% 증가하고 근로소득도 6.2% 증가해 경기회복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위별 소득도 고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제조업 위주의 생산활동 증가가 고용, 가계소득, 민간소비의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다"며 "지표상으로 통화정책의 진로 변경 여부를 고민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수 개월 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안정 목적에 직접 연관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주로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어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용스프레드의 확대, 연체율과 부도율의 상승 등 정책금리 인상의 부정적 파급경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은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일 정도로 올라갔지만,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하면서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이 긴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채무의 상환부담을 순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에 기반한 소득증가가 필요하다"며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이나 2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면 금통위 의장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선제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 총재의 후임 임명은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내년 4~6월까지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한은 부총재가 한은 조직관리를 대행하고 금통위원이 순번대로 금통위 의장을 대행하게 된다. 한은법에 따르면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합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순번인 주상영 위원이 내년 4월부터 금통위 의장을 직무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상영 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내긴 했지만 생각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내년 1월이나 2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관련 문구를 '점진적'에서 '적절히'로 바뀐 이유에 대해 '연속 인상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만큼 1월보다는 2월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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