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는 시기상조… 장기플랜 짜는 교육환경 흔들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점이다. 예산당국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 교원·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변동으로 교육교부금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수 감소에도 학교·교원은 증가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545만명이었던 학생수는 2020년 536만명에 이어 2021년 532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교수는 2019년 1만1657개교에서 2020년 1만1719개교, 21면 1만1777개교 등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학생수가 줄어도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증가△비교과 교사(특수, 사서, 보건, 영양) 임용 증가 추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교수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 단기적으로 연동해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오히려 학교 신설 수요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실제 경기도 3기 신도시의 경우 학교 용지 확보계획에 따라 총 159개의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3조9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비교과 교사의 경우도 법정 확보율이 특수 79.3%, 사서 38.7%, 보건 81.8%, 영양 60.7%에 그치고 있어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교육 재정의 여건이 좋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다. 경기가 좋을 경우 많이 거둘 수 있으나 나빠지면 감소하는 구조다. 2019년 55조2000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2020년 5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53조2000억원까지 줄었다가 추경을 통해 59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64조3000억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당장 늘어나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변동으로 계속 늘어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은 40년 이상 노후학교의 개선과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남아있다.

■이·불용액, 재정 여력으로 보기 어려워

교육청의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등이 재정 여력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월금의 대부분은 방학 중 학교 공사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남는 재원을 축척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의 특성에 다라 재정평탄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을 적립하고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셈이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의 이·불용 규모도 지속 감소중이다. 2018년 8.6%였던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2019년 7.6%, 2020년 5.3%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지자체가 14.2%, 13.1, 9.8%에 비교하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교부금은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 침체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 문제는 별도의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학교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조정 주장은 교육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