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 수술 등 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정비"

"실손보험 인상 요율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정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실손 요율 합리적 결정돼야… 모니터링 할것"

정 원장은 "실손보험에 3900만명이 가입해 있고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의무보험화 돼있어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논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방송중이다.

상품에 따라 10~2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공지했다. 안내한 내용은 잠정 인상률이지만 이달 말경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

보험사들이 가파른 인상률을 예고한 이유는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3·4분기 기준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에 이른다. 다만 한번에 20%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장은 20% 안팎인상률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과 함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사고 발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상환자임에도 과다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챙기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자츰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 80.64%였으나 9월엔 84.46%로 올랐고 지난 11월은 91%를 넘어섰다.

■"빅테크 보험진입엔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날 간담회에선 실손보험과 자동차험 외에도 빅테크의 보험중개시장 진입 문제, GA관련문제, 보험사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규율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손해보험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 감독간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보험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보험 상품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성환 기자오진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