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수입 재개·설 성수품 공급 확대"…당국, 물가안정 선제 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월부터 달걀 수입을 재개하고 설 기간 성수품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주요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세지만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 설 명절 전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파·병해 피해와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추·무의 경우 12월 들어 비축물량 방출과 생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과·배는 전년대비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돼지고기와 계란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은 연중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돼지고기 확대 물량을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12월부터 달걀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설 기간 중에는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대비 확대하고 설 3주 전부터 확대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 확대와 적기 방출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20~30%) 지원,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한다.

이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 부처책임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7대 주요 품목 물가상황을 매주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즉시 강구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차관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은 노하우·네트워크를 지원 받고 대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며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차단에도 나선다.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출자자 현황과 및 투자내역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다.

이 차관은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초부터 즉시 가동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설립을 위한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의 CVC를 활용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휴먼뉴딜에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다. 학습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다문화·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교내외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