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확실성 높지만 내년 3.1% 성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취업자수는 28만명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잡았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전망은 최근의 '위드코로나' 정책 중단, 정치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위축 등을 감안했을 때 낙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경제전망 때 내년 성장률을 3.0%, 취업자 증감은 25만명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또한 당시엔 3.5%였지만 3.8%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였지만 이번엔 2.2%로 대폭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글로벌경제 회복세, 국내 경제의 내수 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역대 최고인 3만5000달러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흐름 속에서 글로벌 인플레 우려, 오미크론 재확산, 주요국 긴축전환, 생산가능인구 35만명 감소 등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리스크 속에서도 2022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이라며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코로나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내수 둔화를 막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신규지정, 연구개발(R&D)·시설투자 때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민자, 공공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목표를 올해 110조1000억원에서 내년 11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안착을 위해 33조1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수소발전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을 추진해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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