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공시가 조정은 그대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20일 내년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시가액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고령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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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으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며 "당은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보완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상향 조정되면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대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박 의장은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로 이 가운데 고령자는 6만 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당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시가 조정은 기존대로 추진키로 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청한 세부담 완화 요구는 수용하되, 공시가 현실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당정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유예,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주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년 보유세 산정부분만 동결키로 한 것은 대선을 염두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내후년 보유세에 대한 산정 기준은 검토대상에서 빠져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시지가와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한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도 한다"며 "과연 이재명 후보의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