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배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21일부터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 위주로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 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담겼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