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시위 유혈진압… 시진핑 ‘장기집권’, 스가내각 ‘조기퇴장’

2021년 한해 동안 아시아에서 일본의 올림픽 및 방역 실패로 인한 정권교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기반 마련, 미얀마 쿠데타 등 떠뜰썩한 이슈들이 많았다.

시 주석은 11월 11일 채택된 중국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를 통해 재임 기간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에 발판을 만들었다. 역사결의는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토론과 표결을 거쳐 택하는 공식 문건이다.

중국 공산당 100년 동안 역사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과 1981년 덩샤오핑 시대에 두 번 뿐이었다. 시 주석이 세 번째 '역사 결의'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의 재연임을 확정짓기 위한 사상 및 이론적 토대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내년 이후 '시진핑 원톱' 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시 주석은 내년 하반기 개최될 제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의 총서기 취임이 확실시된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 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얀마 정세도 혼란스럽다. 2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거머쥔 다음 반군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군부의 유혈진압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했다. 이들은 민주화의 구심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으며, 이후 벌어진 시민들의 반 쿠데타 시위를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등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 폭력에 숨진 이는 1300명이 넘었다. 특히 130명가량은 군경에 체포된 뒤 고문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성과를 내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 연임을 하려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스스로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불만 등으로 곤두박질친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10월 취임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그가 전임 총리와 다른 개선 의지를 보일까 기대 목소리도 나왔으나, 그는 전임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 등 문제 해결책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공은 한국에게 있다' 식의 기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대국 순위가 흔들리면서 올 해 한국이 상위 10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순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각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상위 10개 경제 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었다. 2020년 순위는 브라질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은 1~4위를 지켰고 영국이 인도를 추월해 5위로 올라섰다. 6위인 인도 밑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7~9위로 자리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발효를 위한 각국의 비준 동의안이 타결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낳는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