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전기요금 4인가구 월 1950원 오른다

정부가 올해 상승요인 발생에도 잇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쓰이는 기준연료비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 등이 내년 각각 9.8원/kwh, 2.0원/kwh 인상됐다.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

2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 연료비 상승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결정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즉 2022년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다.

한전은 "해당 기간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했다"며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만큼 인상요인이 큰 셈이다.

다만 기준연료비가 일시에 급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이날 현행 대비 2원/kwh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상승(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상승(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일제히 인상

새해 1·4분기(1~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번에 인상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월평균 1950원의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관계자는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4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정부의 잇따른 인위적 동결 결정에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