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다단계 1조2000억원 편취' 규명…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

화장품 다단계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규명한 사례 등이 검찰의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가 있다.

액면가 2500억엔(한화 약 3조원)의 일본 옛수표(소절수) 등을 제시하면서 리조트 인수 자금 2조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옛 수표가 위조된 사실 등을 규명해 피의자 2명을 구속시켰다.

또 화장품 업체 임직원들이 화장품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 7300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을 편취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범죄수익 환수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에 전담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 수사로 업체 임직원 9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45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방송사에 외주 제작 영상의 제작비를 허위·과다 신청한 후 외주 제작사로부터 과다 지급된 제작비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방송사 PD 구속사건도 우수사례다.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 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하여 엄단했다.

대검은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