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데이터활용,국가기술개발 전략수립 지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IP)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모은다. 또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반도체 및 백신 등 핵심기술분야에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우선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AR)등 주력·신산업분야에 대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 국가 연구개발(R&D)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또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촉진법도 제정한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주요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및 청년창업기업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에도 나서 디지털 환경에 새로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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