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 與 "업종별 미세조정 요청, 추경 편성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 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4차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정부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추경 편성에 큰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선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또한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을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2조원의 백신 추가 구매 예산 △병상 2만 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적극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12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자율 참여, 계도기간을 통한 방역패스제 유예 등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 얘기 만큼 명백한 보상 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며 "학부모, 학원의 '의무화' 반발 목소리를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부·투석환자 등 특수 병상 수요와 관련 지역별 병상 준비, 경구용 치료제 처방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오는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