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 극복 '일상회복' 연착륙 지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의 공존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 및 방역당국은 내년에도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 일상을 되찾는 것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위기상황 관리, 일상회복 연착륙 지속적 추진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를 비전으로 해, 우선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제를 강화한다. 백신접종자가 재택치료를 할 경우 33.9만원에서 106.9만원이 지원되던 생활지원비도 22~48만원 인상한다.

재택치료를 가오하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하고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가 병상이 찾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한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병상 효율화와 추가적 병상 확충을 통해 안정적 병상 가동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하고 있고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하고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백신 및 치료제 도입, 국산백신 상용화도 지원해
방역체계를 빈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에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 사전 대비하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4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