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
2021.12.30 18:25
수정 : 2021.12.30 19:44기사원문
CIS는 1985년 설립해 지난 37년 동안 국제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각종학술도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출판사업, 학연구회 및 토론회, 학술회의, 국제협력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연 3회 발간하는 영문저널 Pacific Focus는 2007년 국제수준 학술지(SSCI 및 SCOPUS)에 등재된 전문학술지로 양호한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유지해오고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펠로폰네소스 新전장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쟁점과 해법'을 테마로 진행했다.
[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 ]
역내 변화하는 전략환경은 미·중 전략경쟁과 첨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북핵 고도화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경쟁과 관련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군비강화와 첨단기술,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 그러한 기술의 채택여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초격차와 그리고 고비용인 (국방) 분야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북핵 고도화 대응 한·미동맹 강화 필요
북핵 고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4D 작전 즉 △실시간감시정찰능력 △극초음속타격체계 △발사왼편전략 △첨단비핵보복체계 모두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론 북 주변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이 급변하고 있고 대비태세라든가 군비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론) 그런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재미있는 비유로 미중전략경쟁에서 위성락 전 대사 같은 분은 "1시30분을 늘 이야기 한다, 시계에서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를 가르킨다면 한국은 1시30분 즉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가 있되, 중국을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바 있다.
김성한 교수의 경우엔 "시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획일적으로 지향해서는 안된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선후보에 참모진들도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중국의 출구 전략?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면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국은 두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나는 '보복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한국은 고민해 봐야 한다.
보복조치는 중국이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실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인권문제 등으로 보이콧한다고 하면 제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뉴질랜드는 왜 (제재에서) 뺏냐고 하면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때문에 못온다고 했다(했기 때문)는 것 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중국이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뉴질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 했다고 하면 만약에 제3국이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못간다"하면 경제제재가 안되는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 중국 나름대로는 출구전략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선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 이런 측변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동맹을 강화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면 한국을 제재하려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주변국의 동요를 예방하고 미국에 경고를 하려 할 것이다.
그렇치만 우려사항도 많다. 중국도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중국이 힘을 과시하고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국을 제재하면 한국은 더 미국 쪽으로 더 간다는 걱정을 할 것이다.
■전 세계 반중정서 확대, 한국 호주와 달라 신중 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드보복 이후에 한국의 대중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만이면 중국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제여론 악화가 국제여론 조사에 의하면 서방국가의 70%가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75%로 적지 않게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을 경우 85% 가까이 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도 걱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것은 보복을 하면 아파야 하는 데 보복을 해도 아프지 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선 국내적으론 여론의 많이 갈라진다. "중국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아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이렇듯 획일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처,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다.
일단, 중국이 한국을 보복 조치를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호주의 경우,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보복엔 미국이 경제적 보상보다는 '핵잠과 오커스'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것이다.
보호를 했지만, 미국이 한국을 보복했을 경우 미국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었고 중국이 호주에 수입을 안 하니까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것 이기 때문에 호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품목은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 이러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 호주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국사적 위치에 있어선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도 한·중 간의 한국은 중국과 국력 차가 좁혀지는 방향이 아니라 넓혀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불과 1995년경 25년 전만 해도 중국과 한국은 GDP가 거의 같았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안타깝게도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막연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IT·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중국제재 탈피의 Key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국 압박 수단이라는 표는 변화되고 있는 한·중무역질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20대 항목, 주요 20개 수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2010년만 해도 2016년 사드보복이 있었던 직전 2015년 20개 항목에서 IT와 관련된 첨단산업 그것이 차지하는 분포도가 넓었다 그런데 사드보복 이후엔 일반적인 소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확 줄었다.
그러면서 2020년대엔 대부분 대중국 수출 품목이 변화됐다. IT·첨단기술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제제하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수출 품목이) 중국이 자국의 첨단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국을 제재할 떄 2016년보다는 2020년이 경제적 구조가 한국을 제재하기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첨단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만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갈 수만 있다면 즉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제재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드보복에 우리가 아팠던 부분은 중국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현재는 중국의 관광객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중국과 관련해선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적기가 아닐가 하는 판단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은 외교·국방·남북관계 통합적 포괄적 대응 필요
한국의 안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정말 잘된 회담.. 내용을 보면 신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주장) 했는데 이것보다 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더 잘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선언·성명은 잘 짜여져 있다.
북한·중국·한미협력·국방·글로벌 파트너십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여러가지 공조를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의 이행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합의문 자체는 좋다. 합의문을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안보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협력에 있어서 △반도체 △고성능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바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핫이슈로 등장한 북한비핵화의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 북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정부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은 큰 틀에서 공감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빠졌다.
그것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적대시정책철폐 △이중기준 철폐 △대북제제완화 △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부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은 북한말을 따라가면서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가는 부정적, 회의적이다.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중장기적 대응방향은 △한반도→△동북아→△인도·태평양→△글로벌 차원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선 한반도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주변국 관계를 어느 한나라를 선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되고 동시에 관계개선을 해나가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발억제와 한반도 평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여야 간의 시각차가 크지만 이러한 과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 가면 되는 데 이행을 안 하거나 못해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방향에서 지양하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동맹정책·대중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미·중 전략경쟁에 관해서 한국은 외교, 국방, 남북관계 따로 떼어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포괄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게 다 발생하고 있는데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전략, 경제외교적전략, 비전통적협력전략,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이러한 모든 것이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받고 각각의 문제에서 정책조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마치 북한문제가 한국 외교의 거의 모든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