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해제 통한 공급도 고민해야"...임대차3법 재개정은 선긋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