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관리 동네의원 300곳 추가… 백신 9천만회분 구매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 등을 통해 의료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감염자의 위중증 이환을 막는 등 코로나19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방역대응 합동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택치료 지원비 확대…최대 154만원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를 목표로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백신접종자가 재택치료 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33만9000원에서 106만9000원이 지원되던 생활지원비를 22만~48만원 인상한다.

이 경우 최대 지원비는 154만9000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약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또 병상 효율화와 추가적 병상 확충으로 안정적 병상 가동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선제적인 3차 접종 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실시(12월) 등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4분기까지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개발, 치료제 도입 속도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치료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구매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60만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추후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 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배정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 등을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검사체계와 역학조사의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 변이 바이러스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의 역학조사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