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 총량규제에 인뱅 고려"… 신용대출 금리 7년만에 최고

금융당국이 내년도 대출총량 증가율을 설정할 때 기존 은행과 신규 인터넷은행 간 여건을 고려해 차등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 은행 대출총량 규제를 4~5%로 지속 적용하되,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교롭게 한은은 이날 은행 대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육박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선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이 돼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부채는 안정을 해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국은 지난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정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와 3단계가 1월에 각각 시행되지만 은행별로 가계부채 총량을 보고받고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대출총량이 지나친 은행은 자본을 추가로 더 쌓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영업규모가 적었던 토스뱅크나 케이뱅크는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기존 은행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대출총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며 "새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나 케이뱅크 등의 여건은 서로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시장금리는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다가서고,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으며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23%로 전달(3.07%)보다 0.16%p 상승했다. 기업대출(3.12%)과 가계대출(3.61%)이 각각 0.18%p, 0.15%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8월에 이어 11월 금리인상 이후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으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고 일반신용(0.54%p), 보증(0.17%p), 집단(0.28%p) 대출 금리도 모두 올랐다.

특히 주담대는 3.51%로 2014년 7월(3.54%) 이후 7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신용대출 금리도 5.16%로 7년1개월 만에 5%대를 넘었다.

2014년 9월(5.29%) 이후 7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e-mail] 김성환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