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해 상업시설 활용 등 늘려야"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장기적 시각에서 민간과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사진)은 30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우리 업계도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발표, 사전청약과 같은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시그널,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김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적어도 2~3년 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거안정은 결국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적시적소에 원하는 주거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국민들은 주거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원하는 시점'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들이 장기적 관점의 주거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또는 단기적 수요를 뒷받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하는 공간' 측면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며 "1~2인 가구 증가,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내 거주 선호 등을 만족시키는 주거공간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 형태는 단지형 아파트이지만, 기존 도심 내 대량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단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김 회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 확대, 물가수준에 맞는 대출금액 산정기준 재설정 등 정부의 최근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주택 공급을 장기적 관점만 고려한 것이 아닌 단기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대안 주거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민을 정부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심 용도 용적제 탄력 적용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업용 시설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소득 목적의 소형주거를 주택수에서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삶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은 필수재화이며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住) 욕구의 기반이 된다"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동주상구(同舟相救)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