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전면전… "제2 정치검찰" "고발사주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놓고 30일 정치권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 공수처를 "제2의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적법한 조회였다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권에서 연일 통신사찰 논란이 거론되면서 대선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 통신 조회를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 이전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제1야당 대선후보에 기자들까지 무분별 조회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아닌 '공포처' '정권보위부'라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또한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출범 과정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마음대로 고치고 고쳤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했다면서 "사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처장은 "신상이 아닌 통신 내역과 성명, 주민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합법적 조회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과도한 조회'라며 "직권 남용이자 사찰"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성동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자만 최소한도로 조회해야 한다"며 "통화한 사람 모두 조회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애자고 공수처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제2의 정치검찰, 정치공수처가 됐다"고 규탄, "야당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자행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우리는 100여명 그리고 400여명이 넘는 언론이 당했는데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서 윤 후보에게 3회, 중앙지검이 4회 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수처) 1회, 검찰이 5회"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시나. 올해 상반기 검찰은 (통신 조회가) 59만7000건, 우리가 135건이다. 우리 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야권에서 청와대에도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