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중대재해법 밀착 컨설팅, 1조1000억 재정지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31일 "새해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가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부담완화도 나선다.

그는 "정부는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 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조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현장지도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일자리는 그 어떤 정책보다 민생과 직결돼 있는 절박한 과제인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아직도 크다"며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