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 전 25조 이상 추경… 1인당 최소 100만원 재난지원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며 최근 상승세를 탄 지지율 굳히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는 정치권에 추경 편성 논의를 할 것을 공식 요청했고 이달 말 설 연휴 전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외 추가 택지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두텁고 신속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공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설 연휴 전 25조~30조원'이란 구체적 추경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설 전에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필요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빨리 해야 한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규모를 두고는 "특정하지 않되 1인당 최소 (누적) 100만원 지원을 맞춰야 한다"며 "25조~30조원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라고 목표치를 내놨다.

이 후보는 야당과 정부를 향한 압박도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야당을 향해 "야권에서 '혹시 여당에 표가 되지 않을까' 막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후 "생색은 내되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당선된 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 발언을 겨냥한 셈이다.

이 후보는 "여야가 국채 발행을 포함해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형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게 소상공인 매출 지원과 국민 소득 지원의 이중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꾀해왔던 이 후보는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제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도 재확인했다.

또한 설 연휴 전 대규모 택지공급 구상도 내놨다. 그는 "3기 신도시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의 신규 택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상철 고속도로 정비 등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를 하는 대신 청년주택 등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주택도 확충할 생각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중이 5%여서 너무 낮다. 임기 내 10%까지 늘릴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예상 외로 급락할 경우 일정선을 기준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가격이 낮아질 경우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공공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와 사전 교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후보의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외에 추가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대규모 택지 조성과 관련해 사전에 공유 받은 내용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이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 전 총리까지 합류하면서 '원팀' 구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는 5일에는 이 전 총리와 함께 광주를 찾아 '비전투어'를 진행한다.

[e-mail] 김나경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