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살펴본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이력은 2009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2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활동 테이프를 끊었다. 그동안 안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던 해를 제외하면 거의 빠짐없이 연구단체를 꾸려 정책지원이 필요한 지역-분야에 대한 진단작업을 전개했다.

특히 제8대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전성기라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2019년-2020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5개 단체가 발족해 연구활동에 나섰다. 2021년은 4개 단체가 아동, 경제, 역사-지방분권을 주제로 과제 심화를 전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행복을 구현하고자 바지런히 움직인 의원연구단체 활약상을 숫자를 키워드로 삼아 톺아봤다.

#4- 4개 의원연구단체 시민-지역 현안 ‘돋보기 시각’ 접근

제8대 안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Green & Clean 21’, ‘뿌리’,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을 지원했다.

과거 의회보다 연구단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 깊은 연구성과를 얻어내는 토대를 마련했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 연구모임은 아동이 안전한 돌봄환경에서 성장토록 지원하고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안전망 구축을 연구 목적으로 내세웠다.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돌봄사각지대 조사, 아동이용시설 개선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했다.

Green & Clean 21은 안산형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활동과제로 삼았다. 안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안산스마트허브의 그린경제체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뿌리는 안산에 분포돼있는 역사문화유산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마련을 연구주제로 내세웠다.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방향 초점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안산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의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새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자료수집과 의회 시스템 개선, 법규 정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제반사항 연구에 집중했다.

#22-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22명…열공 연구

4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총 22명이다. 참여 의원 중 2명은 2개 단체에 속해 연구활동을 병행했다. 활동 참여율이 높았던 데는 ‘공부하는 의원,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라는 제8대 시의회 의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원들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각자 정책역량을 높이고 시민복리 증진과 직결된다는 믿음으로 지난 1년간 활동했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 연구모임에는 이경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김동수, 김진숙 의원 등 4명이 팀원으로 활약했다. Green & Clean 21 구성원으로는 강광주 대표의원과 윤석진, 현옥순, 이진분, 김정택, 윤태천 의원 등 6명이 나섰다. 뿌리에는 박태순 대표의원과 주미희, 추연호, 정종길 의원 등 4명이, 안산 지방분권 의원연구모임은 나정숙 대표의원과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유재수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책임을 다했다.

연구기간은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 연구모임과 Green & Clean 21, 뿌리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안산 지방분권 의원연구모임은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다.

#34-간담회 현장활동 토론회 등 34회 실시

4개 의원연구단체는 활동기간 동안 총 34회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답사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시기에 5차례 회기(269회~273회)를 치르는 빠듯한 와중에서 일궈낸 활동 실적이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 연구모임은 소속 의원이 성실하게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 4차례, 현장방문과 교육참여 각 2차례, 포럼 참여 1차례를 진행했고, Green & Clean 21과 뿌리는 각각 8회 공식일정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답사 등 조사활동 역시 활발하게 병행했다.

9번 공식활동을 가진 안산 지방분권 의원연구모임 소속 의원들도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타 기관이 주관한 주민자치 법제화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과제수행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문제의식과 분석 통해 내놓은 4개 해답지

의원연구단체들은 작년 12월16일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담은 최종보고서 4건을 공개했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 연구모임은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안산시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특히 구마교회 사건 발생에 따른 집행기관 후속조치와 대응상황도 철저히 챙겼다.

Green & Clean 21도 활동보고서에서 안산스마트허브와 지역기업 관련 환경 및 인식 조사 분석에 따른 제언을 내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산 기업들은 그린사업체 전환 노력과 참여 의향이 대체로 높지 않다. 더구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 기업이 대부분이라 에너지절감 인식이 낮고 안산형 그린뉴딜에 관한 관심도가 적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요자 주도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 △인허가과정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참여 확대 △공공기관 주도 RE100 참여 유도 △안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뿌리는 안산 소재 문화재 자료 정리와 시민 대상 설문조사, 안산 역사-문화-생태를 잇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정책과 지역 역사문화 유산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안산 지방분권 의원연구모임은 활동 결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의회직제 및 인사 개편안, 주민 참여 확대방안 등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참여권 강화도 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