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현장서 보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맞다"

[파이낸셜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신용카드·상품권 등을 통한 실제 지원금 지급 관련 행정)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난 2020년 방식(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지급이 지연되면 안된다. 실제 지급까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 방식(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보다 2020년 전국민 방식이 훨씬 신속하다"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따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지급 기준 경계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 등 행정·절차상 어려움도 크다는 것이다.

전 장관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중앙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했으나, 애초 정부가 설계한 것(전 국민 88%)보다 적은 83%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같은 전 장관의 발언은 "전국민에 주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여당에선 이 후보가 꺼낸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2월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2월 추경에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도 크다.

행안부는 지난해 국민 83%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전 장관은 올해 6월1일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가서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다.

나의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