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목동·송파·노원부터 안전진단 푼다..재건축 시동
2022.01.06 20:27
수정 : 2022.01.06 20:27기사원문
서울시에서 '오세훈(서울시장)표 재건축'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진행중인 만큼, 윤 후보 집권시 재건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후보측 고위 핵심관계자는 6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목동, 송파, 노원의 안전진단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 지역의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향후 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간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문 정부 출범 전까지의 상태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해당 지역들의 구청장들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노후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규제를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들의 요청을 윤 후보가 선제적으로 들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정책 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 방향이 맞다"며 "안전진단 기준항목에 생활안전 기준을 분리신설 하면 안좋은 수질·석면 등 인체에 해로운 점들이 부각될 것이고, 다수 주택들이 D등급 등 낮은 안전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실무 중심의 새로운 선거대책본부를 꾸린 후 첫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3기 신도시 2~3개 분량으로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후보 집권 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점은 오는 2026년부터로, 차기 정부에서의 재정 소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재개발·재건축을 넘어 이사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주전용 단지 구축을 제시했고,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드려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가구도 별도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