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네이버서 동시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또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점검해 즉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