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할 것..상식에 맞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식을 갖고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는데, 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히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하나의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가격 유지는 필수적이고,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한 경쟁력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여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전력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력 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4가지를 믹스(혼합)로 공급하는데, 어떤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전 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한전은 탈원전과 에너지 원료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적자 폭이 생길수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산업에 충격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나뒀다가 적자 폭을 키워 대선직후에 올리겠다는 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조정이 아니라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원가 상승도 보류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지, 이렇게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전 적자폭이 크게 는 건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2019년이다"라며 "그래서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상승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이승연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