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오른다는데… 정부 "집값 안정화" 시장선 "하락국면 예단 일러"

기준금리가 연 1.25%로 오르고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집값 영향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높아 금리인상만으로는 매도우위 국면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면, 정부는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16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업계는 거래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추가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주담대 금리가 2%대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최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권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가 제약되고 이는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봤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만큼 수요자의 주택구입의사 결정은 한동안 숨을 고를 전망이다"며 "금리인상, 여신축소가 가계 이자부담 및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선호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 지역 및 상품별 시장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은 일시적이고 완전한 하락국면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며 주택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 호황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시점에서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주저할 필요는 더욱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외에도 대출, 부동산 정책, 입주물량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올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은 매도자가 호가를 낮추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신규 계약에 따른 전세가격이 오르면 집값 하방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주춤하겠지만 대세하락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각적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가계부채 관리와 시중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최근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