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흘 만에 발사체 2발 발사… "美 향한 북·중·러 이해관계 합치"

17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50분과 54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체를 탐지했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 정점고도는 약 42㎞, 최고속도는 마하 5(음속의 5배·초속 1.7㎞) 내외로 탐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화복귀 제안을 무시하고 연일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북·중·러의 이해관계 합치에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으로는 한미 양국의 위협 인식의 불합치화를 우려했다.

지구촌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치킨게임의 양상을 보이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에 편승한 북한 또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강력한 한미 동맹 강화와 주변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분석, 이를 압도할 충분한 한국 스스로의 전력자산을 갖추어 유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관인 파르섹LLC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며 "러시아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초음속무기 개발에 도움을 줬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지난 11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활공체는 사전 항해금지구역 선포 없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영해 인근을 표적으로 했으나,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공동성명을 추진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종전선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각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이 나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속내는 이제 중국과 북한을 국가안보의 최대위협이자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잠식하는 현상변경국가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반 센터장은 "반면 한국은 중국을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대표적으로 '사드 3불 약속'을 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최소화된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합훈련과 '종전선언'을 추구하며 위협을 애써 낮추려는 듯한 태도로 미국에 불편감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협 인식 공유의 차이로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미일 동맹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에서의 대응능력 약화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의 레버리지도 약화하는 이중고를 낳고 있어 치밀한 정책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