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 냈지만... 윤석열 "50조" vs 이재명 "25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원 규모 등 각론에선 다소 의견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관련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에서 방역패스 전면폐지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 △입장 가능 인원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선 '50조원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그는 "저는 방역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에 대해선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 정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가 질병과 재난, 외침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1의무"라며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면서, 윤 후보의 '50조원 지원'에도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최소한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란 비난이 많아서 한 25조~30조원 정도 실현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