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당선시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재신임 성격의 4년 중임제를 강조한 이 후보는 비교적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해 그런 방식(4년 중임제)의 개헌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선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쉽지 않음을 지적한 이 후보는 순차적으로 부분적인 개헌을 제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언급한 이 후보는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감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기본권도 강화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임기 1년을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이 후보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게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라며 "(4년 중임제를 하면) 사실상 8년이 거의 보장이 되는데, 잘못하면 중간에 대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