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잡히는 중인데… 與野 대선후보 개발공약에 불안"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집값 안정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를 올해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0.48%)뿐만 아니라 수도권(-1.09%), 전국(-0.91%) 모두 하락세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은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는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개발 공약으로 인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7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대형 면적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3만8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지역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 안팎을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액(속보치)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이라며 "정부는 향후 분기·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 아니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