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 77.8% "文 정부 고등교육정책 '부정적'"

(그래픽-1) 교수 의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대학구성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3주체(교수·학생·직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미흡’과 ‘고등교육 투자부족’, ‘심화된 교육양극화로 패배주의 조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번 의견조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 3주체의 긍정·부정 의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 차기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대학사회 전문지 ‘유스라인(U’s Line)’은 교수·학생·교직원 등 대학 3주체 600여명(각 2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대학 구성원의 77.8%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교수 30.71%, 교직원 62.5%, 학생 10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와 직원은 동일하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미흡 및 고등교육 투자부족’(29%-25.7%), 학생은 ‘심화된 교육양극화로 패배주의 조장’(34%)을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교수 15.9%, 직원 12.5%, 학생 0%로 9.5%에 불과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 ‘교육 혁신기반 마련’, ‘교육의 공공성 제고’ 등이라고 답했다.

(그래픽-2) 직원 의견조사 결과

'대학 정체성 무시한 획일적 대학평가', 중단 '1순위 정책'
특히, 문 정부에서 실시했던 고등교육 정책중 가장 먼저 재고(再考) 또는 중단돼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교수 응답자의 40.6%, 직원 48%가 ‘대학별 정체성 무시한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꼽았다. 학생의 경우 ‘정시모집 확대기조로 전환한 대입정책’(67%)을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차기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할 정책’ 항목에서 교수들은 ‘지역대학 육성’(39.1%),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2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원들은 ‘대학행정 민주적 운영’(36.2%), ‘사학비리 척결’(28.3%)을 들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57%), ‘사학비리 척결’(23%)이라고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교수는 ‘특성화 지역대학의 육성 정책’(34.8%)을 가장 비중있게 꼽았으며, 직원은 ‘대학재정지원 확대’(48%)에 무게를 뒀다.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41%)이라고 답해 3주체가 각기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래픽-3) 학생 의견조사 결과

3주체, '글로벌시대 한국 대학 경쟁력 제고' 필요정책 '한 목소리'
끝으로, 글로벌시대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시급한 항목에 대해선 3주체 모두 ‘교육·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교수 50%·직원 58%·학생 32%)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어 ‘문·이과 융합인재 양성’(교수 23.2%·직원 23.7%·학생 13%)에 대해서도 3주체가 똑같이 두 번째 시급한 정책으로 꼽아 ‘글로벌시대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의 주제에서는 3주체가 같은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박병수 U’s Line 편집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 3주체 의견을 확인해 차기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장성이 제고되길 바라는 취지로 실시됐다”며 “조사결과 대학구성원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족, 획일적인 대학평가, 지방대학 육성정책 시급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각 정당 선대위의 공약정책 관계자들의 주목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U's Line은 이번 조사결과를 곧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 당등 각 정당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대학 3주체 의견조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