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수현 "진보정부 규제혁신에 부정적 선입견 사라져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3일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4번째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은 총 592회로, 참여기업은 49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해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정부 총 발굴실적은 2만2388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치열한 개선건의 및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현정부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 수석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 왔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의 영역에서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등 모든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