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아파트 공공·분양 '공개추첨제' 전면 도입.. 2040년까지 4만가구 재건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규 아파트 단지의 공공주택과 분양가구가 차별받지 않도록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34개 공공주택 단지 4만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공공혼합단지인 '마포태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 가구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에서도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 가구의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확대·추진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 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약 2만명 늘어난 규모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