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5월 韓 새 정권 출범 직후 바이든 '국빈 방일' 초청 검토

【도쿄=조은효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5~6월 일본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일정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의 첫 국빈으로 초청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 10일 한국의 새 정권 출범과 맞물려, 대중국 포위망 결성 및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올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간 쿼드 정상회의의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의 첫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상 시점은 호주 총선(오는 5월 21일)이후다.

한국 대선 직후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1시간 22분간 실시한 첫 정상회담을 통해, 올 상반기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엔 기시다 총리의 방미가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화상 회의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중국 견제, 또 이를 근거로 삼은 △일본의 재무장화 등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측은 먼저, 북한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이 극렬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용어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때엔 스가 총리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언급했을 뿐, 양국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미국이 CVID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번 회담 하루 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 북한의 안보 위협을 앞세운 일본의 재무장화 추진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됐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올해 개정 예정인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명기 논의가 추진돼 왔으며, 일본 보수우파, 극우세력이 이런 주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 금지,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일 양측은 이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의 외교·경제 장관, 총 4명이 둘러앉는 '2+2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외교·경제 담당 각료 '2+2 회의' 협의는 첨단기술 분야 투자와 공급망 강화, 무기 전용 가능한 민간기술의 수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데, 군사 전용 기술을 구분 짓기가 어려워 미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경제분야까지 미국에 밀착될 경우, 대중국 무역거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일간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미국의 방어 의무)가 적용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