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장관급ㆍ차관급 12곳 기관종합 우수

[파이낸셜뉴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6곳(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차관급 6곳(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을 기관종합 우수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복지부·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이 꼽혔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각 부문별 평가결과 각 기관별로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평과결과를 보면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은 코로나19에서 백신접종과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1억9000만회분)와 신속한 접종(접종완료율 83.0%)이 높이 평가 받았다.

재난지원금 지급(16조2000억원), 지난해 7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법제화, 금융지원(380조원) 등으로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총력을 다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6445억달러)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도 공고화했다.

규제혁신 부문은 각 주요부처가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고 규제챌린지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

샌드박스는 228건 신규 승인과 안전성 검증과제를 제도화했다.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비용관리와 일몰제도 등 규제품질 제고 노력도 지속했다.

정부혁신 부문은 국민비서 '구삐', 찾아주는 보조금24 서비스,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제도' 도입(문자발송 297명 중 288명 발견)했고,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멤버십'(827만건 안내)을 도입했다.

정책소통 부문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서 부처간 유기적 소통, 협업을 강화했다.

정책발표 사전협의는 2020년 212건에서 2021년 281건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