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음으로 청년 단체 관리·감독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단체 직접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청년 정책의 심각성을 깨닫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옮긴 결과다. 이에 청년단체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설립과 감독의 영향을 받게 됐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 신청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 내 독자적인 비영리법인은 청년 관련 단체가 유일하다. 최근 청년재단이 해당 규칙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1호 청년 비영리법인이 됐다. 다른 청년 단체들도 관련 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청년단체를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두게 된 배경에는 관련 사회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 결혼, 은둔 등 현상은 단순히 일자리와 돈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국무조정실로 총괄 조정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내에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6월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하며 규모를 키웠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한정됐는데, 포괄적 종합 복지 정책으로 전환될 초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단체는 정부와 정책 접점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했다.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외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었다. 특히 복지 분야와 별개로 '청년'이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며 청년만을 위한 정책 개발에 서두르고 있다.

청년단체들은 정부와의 '접점' 마련에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청년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나 청년 관련 단체나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효율성이 오르지 않았다"며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관청이 생겨 일자리에서 사회 참여 등 전분야에 걸친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