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USTR 대표에 '철강 232조' 개선 협상 촉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에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 협상 개시를 재차 촉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미국 출장 중인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날 철강 232조 조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FTA 10주년을 기념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도 진전이 더뎌, 국내에서 우려가 커져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본과도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 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미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미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