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뒤 추경 시동 예고...李35조, 尹50조, 安조건부, 沈35조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설 명절 직후인 2월 3일부터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28일)한 추경안 규모가 14조원인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추경안 증액을 예고 중이다. 그래서 정부안보다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가 이번 추경 정국의 최대 관심꺼리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소 35조원 규모는 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당은 명절 직후 본격 논의에 착수를 예고 중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가 32조원 규모,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규모로 교통정리가 남아 있는 상태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35조원에 조건부 추경,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적극 찬성입장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커 진통도 예상된다. 재원 방안으로 민주당이 지출 조정이 아닌 국채발행에 무게를 둔 반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은 올해 예산 608조원 가운데 세출 조정을 통한 추경 마련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 이재명 후보 35조원+α
1월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의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 14조원을 두배 이상 넘어서는 35조원대다.

이재명 후보가 최소 35조원의 예산 확보와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한 50조원 이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꽃샘 추경을 최소한 3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2월 초 민주당안을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증액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 3월 초는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코로나 창궐 가능성에 정부 추경액보다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이 말하는 손실보상율은 현재의 80%대를 넘어선 100%규모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까지 거론하며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 소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 국민의힘 32조원...윤석열 후보 50조원+α
국민의힘도 추경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면담에서 전달한 국민의힘 추경안 규모는 대락 55조원대로 추산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찔끔찔금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 치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율은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기재부에서 14조워 무고의 추경안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제안에 의하면 그보다 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추경안 규모는 50조원대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 35조원 규모 추경 논의를 위해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윤 후보는 “저는 50조 원(지원)을 지난해 8월부터 말했고, 어떻게 쓸지도 말했다”며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라고 맞섰다. 또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다.

■ 안철수, 올해 예산 세출 조정 등 조건부 찬성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35조 추경안에 큰 틀에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선 추경 보다는 2022년도 본예산 607조원 가운데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35조 추경안 편성을 위한 대선후보 긴급 회동 제안에 “세 가지를 약속한다면 회동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역제안한 세가지는 △본예산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35조원 소상공인 지원 △12월 본예산안 처리 뒤 한달만에 1월 추경안을 들고 나온 데 따른 추계 잘못을 인정하고 여당 후보가 사과할 것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동의다.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안 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후보는 추경 방식에 대해 “607조원 올해 예산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청년들 등골 빼 먹는 빚잔치 해서 추경할 돈 마련할 생각 말고 통과된 예산 항목을 제대로 따져서 본예산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빚 없는 추경 편성을 할 것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 심상정, 35조원 이재명 추경에 적극 찬성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35조원 추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선 후보간 회동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심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해왔다.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