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이재명 "국채 발행" vs 김동연 "구조조정 먼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먼저 김동연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빠른 시간 내 대선 후보들이 합의를 보고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금 각당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 100조의 추경을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여야 거대정당의 현실성 부재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정에서 국가 명령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손실을 채워주는 보상이 필요하다. 당장 어려운 금융지원도 방법인데, 우리가 전세계 국가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추경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재원 마련의 방식을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선 구조조정 후 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그는 "금년도 예산에서 30조 구조조정을 하자. 구조조정 30조원에 대한 근거는 재정지출 300조원의 10%"라며 "SOC를 비롯한 지역구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해, 이를 재원으로 추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발행을 하고, 대신 국채 발행분만큼 내년 예산도 감액해 국가채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 증액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장 소상공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는 위기의 시대 때 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 위기시기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전환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님이 지금 당장쓰고 내년에 갚자고 하면 모순이 있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제가 구조조정 먼저하고 부족하면 국채발언해 내년에 갚자고 하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아직 안끝날 것 같아서 나중을 위해 실탄을 장전해 놓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